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효고 일가족 석궁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반응 ==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특히 석궁을 구매하여 패륜 범죄를 저지른터라 더욱 충격이 컸다.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석궁 구입에 특별한 규제가 없었고 지자체나 점포에 따라 구입 가능 기준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특별한 자격이나 허가 요건은 필요 없으며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구입할 수 있다.[* 아마존 등에서 약 2만엔 정도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보우건사격협회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보우건 중에는 미국 등 해외에서 제조된 것도 있으며 대부분은 레저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시판 석궁 중 살상능력이 높은 제품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석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효고현에서는 결국 2020년 6월 5일 자체적으로 석궁을 '유해 완구류'로 긴급 지정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석궁의 판매 및 대여 등을 일체 금지 위반 시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6월 6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보우건 판매 및 소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에 발생한 [[사세보 스포츠센터 총기난사 사건]]과 바로 다음 해인 2008년에 터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의 영향으로 도검 및 총포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사건으로 인해 석궁 관련 규제도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작정 규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고 석궁을 규제할 거면 양궁이나 궁도도 규제하라는 극단적인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주적을 두고 있는 휴전국가라서 민간인의 공격무기 제한에 극성인 한국에서조차도 [[양궁]]과 [[새총]]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궁은 올림픽 때마다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 주는 효자종목이라서(절대다수의 다른 나라들도 양궁이 올림픽 종목이라 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새총은 공산품 "따위"보다는 사제 새총의 위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공산품 새총을 규제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제가 논의된 적조차 거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면허 제도[* 석궁 구매자가 사전에 관련 교육을 받고, 소정의 면허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 등록한 후에 석궁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예로 들어 일본에도 이런 식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 교육비, 면허 취득까지 소비되는 제반의 비용들(수험료, 면허 등록비), 석궁 자체의 가격 등.]이 소모되기 때문에 구매가 다소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효고현에 이어 [[오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이 각각 2020년 6월 15일과 7월 22일자로 석궁을 유해 완구류로 지정했고 [[후쿠이현]]도 이보다 늦은 2020년 8월 5일 석궁을 유해 완구 및 도검류로 지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 및 대여를 금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석궁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17일에는 경시청이 석궁 소지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총포 및 도검소지 등 단속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며 2021년 6월 8일 법이 개정되어 석궁 사용 및 판매 규제와 소지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용 및 동물 마취용 등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허가된 용도 이외에는 석궁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